[분석] 美 하원, 서울-베이징 관계 “국익 침해”…한미 협력 MASGA 영향은?

美 하원 韓中관계 “높은 수준 경계”, MASGA 조선협력 새 변수 주목

MASGA 승부처 한국 조선소 아니다…美 투자·기술이전·공급망이 핵심

한국, 중국과 단절이 아니라 한미동맹 전략적 투명성을 요구한 것 분석

2026년 9월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뮬레나르 위원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국의 대중국 밀착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의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정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평가’를 국방부에 공식 요구했다.

글에서는 미국의 외교 안보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MASGA에 참여하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투자·함정 건조 사업에 미칠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향한 미국 하원 경계 메시지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를 직접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월 29일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서울과 베이징의 관계 변화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highened vigilance)”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주요 동맹국(major American ally)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미 간 마찰이 한국의 외교적 정렬에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하원은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의 중국 레버리지, 불평등한 기술 규제 집행 등을 근거로 한미 간 전략적 엇박자를 지적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국무부가 10월 31일까지 의회에 브리핑할 것을 요구한 이번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라기보다 행정부의 정책 판단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경고에 가깝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외교적 논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 조선업을 미국 해군력 재건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서한은 한국 조선업에 직접 제동을 거는 문서는 아니지만, 향후 미국이 한국 기업을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산업·안보 네트워크에 얼마나 깊게 편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레나르 서한이 문제 삼은 네 가지

물레나르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크게 외교, 반도체, 규제, 안보로 나뉜다.

첫째는 한중 정상외교의 속도다. 서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5년 한국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중국 방문 등 최근 한중 정상급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이다. 물레나르는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생산시설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기지가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미국 기업과 중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다. 그는 쿠팡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교하면서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 기업에는 강하게 대응하는 반면 중국계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부는 서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정책의 기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국 규제기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째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과 주한미군 문제다. 물레나르는 한국의 대만 유사시 대응 입장,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 북한 관련 정보공유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핵심은 이렇다. 미국 의회가 한국을 중국과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동맹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번 서한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번 서한을 단발성 사건으로 보아선 안된다. 2026년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기업 규제와 중국 관련 정책을 문제 삼는 움직임이 반복됐다. 특히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계 기업의 활동을 비교하는 주장이 하원에서 제기됐다.

하원 법사위 차원에서도 한국의 규제정책과 쿠팡 문제를 다룬 보고서가 등장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쿠팡이나 한국 정부기관의 대응을 둘러싼 일부 주장은 기업 측 주장과 의회 보고서에 근거한 정치적 평가가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는 관련 의혹과 일부 주장을 부인하거나 반박해 왔다.

따라서 이를 한국 정부의 중국 편향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처럼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물레나르 서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의 진위보다 미 의회가 한국의 대중정책을 미국 국가안보의 문제로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왜 K조선업을 필요로 하나

여기서 MASGA가 등장한다. 미국은 중국 조선산업의 압도적인 생산능력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자국 조선산업의 생산능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능력도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성을 활용하면서 미국 내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해군은 2026년 한국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투함과 군수지원함 건조능력을 묻는 RFI(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송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급 수상전투함 관련 RFI가 전달됐고, 삼성중공업도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검토에 참여했다. 이것은 MASGA가 단순한 정상회담용 구호에서 실제 산업협력 검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더 중요한 변화는 8월 백악관 메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7월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NDAA 의견서보다 8월 13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재건 메모다.

하원 FY2027 국방수권법(NDAA)에 미 국방장관의 한국 내 중국공산당 “악의적 영향력” 평가 보고 조항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OMB는 7월 H.R. 8800 FY2027 국방수권법안의 해외 조선소 건조 제한 조항인 1025조에 강하게 반대했다. 미 행정부는 미국 조선소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조선소 활용을 막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는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 건조를 미국 조선소에 대한 직접 투자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8월 백악관 메모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이른바 ‘핀란드 모델(Finland Model)’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요구	내용
초기 해외 건조	첫 2척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 가능
미국 투자	외국 조선사가 미국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 지분을 확보
이후 건조	이후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
인력	미국인 노동력 고용·교육
기술	모기업 조선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라이선스
공급망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

백악관 메모는 최대 3개 선종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조선소 활용을 위한 국가안보 면제 권한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다만 의회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해당 면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이 MASGA의 본질을 보여준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함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기술과 생산성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조선산업 자체를 다시 키우는 것이다.

물레나르 서한 K조선업 MASGA 영향

현재까지 확인된 공개자료에서 물레나르 위원장이 MASGA 또는 한국 조선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현재 공개된 미국 행정부 정책만 보면 방향은 반대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협력의 조건이다. 앞으로 한국 조선사가 미국에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할수록 미국 정부와 의회는 단순한 상업적 효율성뿐 아니라 다음을 함께 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중국과의 사업 관계다. 둘째,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다. 셋째, 미국의 군사·조선산업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가다. 넷째, 미국 내 투자와 생산기반을 얼마나 확대하는가다.

즉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수록 중국과 관련된 사업구조에 대한 미국의 실사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M&A·투자 심사: 한화가 가장 민감

한화오션은 이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화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기반으로 미국 해양산업에 진입했고, 2026년 3월에는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의 개념설계 및 설계개선 관련 첫 미 해군 하도급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내 생산기반과 한국의 조선기술을 연결하는 구조다.

동시에 한화는 미국 방산·조선기업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스탈 USA다. 한화디펜스USA는 오스탈USA에 최대 12억 달러의 예비·비구속 인수 제안을 냈다. 거래에는 CFIUS, 국방방첩안보국(DCSA), 반독점(HSR) 심사 통과가 조건이다.

한화 측 인수 제안에 경쟁자로 미국 투자그룹이 등장하면서 오스탈 USA 인수전은 가격 경쟁을 넘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과 전략적 자산 확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 오스탈USA는 잠수함 모듈을 GD 일렉트릭보트에 공급하는 업체다. 2026년 9월에는 미국 투자그룹 와일드캣 인프라스트럭처가 최대 13억5천만 달러 규모의 제안을 내놓았다.

핵잠 공급망이 걸린 자산이라 한중 관계에 대한 의회 시각이 심사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의회 서한이 CFIUS 결론을 직접 바꾸는 구조는 아니다.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범부처 합동 위원회다. CFIUS는 미국 방산산업과 조선·잠수함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의 소유권 변화를 단순한 상업적 M&A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산업에 깊게 들어갈수록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중국과의 사업·기술 분리 수준도 중요해질 수 있다.

미국은 ‘한중 거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의 현실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다. 반도체를 비롯해 제조업 공급망 상당 부분이 중국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현재 한국을 중국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것보다 핵심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레나르 서한이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그는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의 중국 내 존재를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으로 보고 있다. 같은 논리가 향후 조선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과 전략적 조선기술, 핵심 부품, 데이터, 생산설비 등을 동시에 공유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연결된 기술·공급망의 경계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른스-톨레프슨법’도 결국 미국 내 생산기반 문제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에는 여전히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미국 법은 군함과 주요 선체·상부구조물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0 U.S.C. § 8679, (Byrnes-Tollefson Amendment). 다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통째로 건조해 미국에 공급하는 모델은 현재 법체계에서 자동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장벽을 미국 내 투자와 연결해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핀란드 모델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 조선사에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든 미국 함정’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을 미국 조선산업에 이식한 미국 함정’에 가깝다.

체	입장	출처
백악관(OMB)	해외 건조 4척 권한 요구, 금지 조항 반대	UPI
하원 군사위	6월 5일 44 대 12 통과, 골든 수정안으로 해외 조선소 전투함 조달 금지	UPI
하원 본회의	7월 216 대 212 통과. 주한미군 감축 방지 강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첫 명시	UPI
상원 군사위	일부 지원함(벌크연료 2척, 수송 2척) 해외 건조 허용	UPI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유예, 11월 중요 변수

한국 조선업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압박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미국의 대중 해운·물류·조선업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 5곳에 반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0일부터 이 조치를 1년간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산업에 대한 301조 조치 시행을 1년간 중단한 데 따른 상응조치였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날짜는 2026년 11월 10일이다.

다만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중국이 해당 조치를 실제로 재개할지 또는 추가 연장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문제는 한화오션과 같은 한국 조선기업이 이미 미국과 중국 양쪽의 전략적 압박이 교차하는 지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거리두기를 요구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조선정책에 협조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조치가 나올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K조선-MASGA

조건부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미국은 한국 조선사의 기술과 생산성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미국 투자, M&A, 군함 건조, 군수지원함, MRO 사업별로 중국과 관련된 지분·공급망·기술·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강화될 수 있다. MASGA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MASGA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략적 충돌로 한중관계가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크게 달라질 경우다.

이 경우 미국 의회는 한국 기업의 미국 방산산업 참여를 안보 문제와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핵잠수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 민감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심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 확대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 투자와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미국 공급망을 구축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중국과 경쟁하는 동맹국의 산업기반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물레나르의 대중국 경고는 오히려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내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보다 미국에 더 깊게 연결될수록 미국의 산업안보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조건	영향
조건부 협력	서한은 신호에 그치고 행정부는 MASGA 유지	MRO·설계·USV 참여 지속. 구축함 직접 건조는 법 개정 전까지 어려움
전략적 충돌	NDAA 조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확정 + 한중 갈등 이슈 확산	대미 투자의 현지 생산 의존 심화, 핵잠수함, 구축함 등 민감 사업 심사 지연
협력 확대	상원안·OMB안 반영 +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가시화	지원함부터 한국 건조 허용, 모듈 하청 확대

‘중국과의 단절’이 아니라 전략적 투명성

한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하루아침에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

오히려 미국의 핵심 관심 분야와 일반 상업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것은 군사기술, 핵잠수함 관련 공급망, 함정 설계, 군사 데이터, 반도체·AI 등 전략기술이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국 내 투자와 고용, 기술이전, 공급망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 미국 조선산업 재건”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핀란드 모델과도 일치한다.

기업	주요 접점	민감도	핵심 위험
한화	필리조선소, NGLS, 오스탈USA 인수	높음	인수 심사 정치화, 중국 제재 유예 만료
HD현대	MRO, 앤두릴 USV, 미 조선소 인수 검토	중간	인수 심사, 건조 금지 확정 시 현지 생산 의존
삼성중공업	NGLS 설계, 유조선 관심	낮음~중간	지원함 해외 건조 허용 범위

MASGA, 승부처는 미국 조선소

이번 물레나르 서한을 한국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서한에는 한국 조선업이나 MASGA가 직접적인 문제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큰 전략적 변화는 분명하다.

미국 의회는 이제 한국을 평가할 때 “미국의 동맹인가”라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미국의 공급망·방위산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조선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두 흐름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MASGA의 핵심은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을 얼마나 많이 건조하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얼마나 확장하고, 미국인 인력을 얼마나 육성하며, 기술과 공급망을 얼마나 미국에 이전할 수 있느냐다.

8월 백악관 메모가 바로 그 방향을 명시했다.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그 시장에 들어가는 대가로 중국과 연결된 사업·기술·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투명성이 요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 조선 협업 점검할 사항

• 미국 법인의 지배구조와 보안 차폐(FOCI 완화) 체계를 점검하고, 중국 사업 노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투자 같은 미국 내 효과를 정량화해 하원 쪽 보호주의 논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10월 31일 브리핑 시한, NDAA 양원 조정, 11월 중순 중국 제재 유예 만료, 오스탈USA 심사를 주요 일정으로 추적해야 한다.

결국 MASGA 시대의 한국 조선업 경쟁력은 단순한 선박 건조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선기술, 미국 현지 투자, 방산 보안, 공급망 독립성에 더해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신뢰가 하나의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0월 31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물레나르 위원장의 국무부 브리핑 요구는 그 변화를 확인할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